[경제뉴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정리(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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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악성 미분양 주택, 2만 가구 돌파... 대책은?

최근 악성 미분영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섬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부/업계 대응 방안 논의

 

30년물 국채, 역대급 거래량... 이유는?

30년 만기 국채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인

 

주택연금, 3월부터 지급액 인상

오늘 3월부터 주택연급의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 이에 따른 기존 가입자들의 혜택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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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미분양 주택, 2만 가구 돌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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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증가 원인

• 건설사의 자금 구조 문제
  • 대부분의 건설사가 자본이 아닌 대출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
  •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되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심각한 재정위기 초래
• 분양 경기 악화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 부담 증가
  • 분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

정부 대책 논의

• 여당 제안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DSR) 검토
  
  •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비수도권 물량
  • DSR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촉진하자는 의견 
• 반대 의견
  • 현재 지방의 아파트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 어려움
  • 단기적인 수요 증가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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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년물 국채, 역대급 거래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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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증가 이유

• 보험사 회계 기준 변경 (IFRS17)
  •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인식해야 함
  •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 비중이 장부상 커지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섬
• 증권사의 수익률 관리
  • 장기 국채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매력적
  •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증가

경제적 의미

• 장기 국채 수요 증가가 반영하는 미래 전망
  •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는 향후 30년 동안 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
  •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금융권의 전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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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3월부터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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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월부터 가입하면 더 많은 금액 지급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평균 0.42% 인상,
이는 경제 환경과 주택 시장 전망 변화에 따라 조정된 결과이며 연령에 따라 상승 폭에 차이가 발생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은 다음 3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

• 기대수명:
  •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지급 기간이 길어져 월 수령액이 줄어듬
• 금리:
  • 금리가 높아질수록 연금 지급액도 줄어드는 구조
  • 금리는 작년 대비 낮아져 연금 지급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주택가격 전망:
  •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택 연금 지급액도 증가함

 

연령대별 지급 차이 이유

• 80세 이상의 경우: 기대수명의 영향이 금리와 주택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에 연금 상승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음
• 젊은 연령대(60~70대): 금리와 주택가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연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큼

 

추가 배경: 주택연금 인기 요인

•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 가격 안정 전망이 주택연금 수요 증가에 기여
• 특히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
• 주택 연금의 대상 주택 범위도 넓어지면서 가입 요건이 보다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