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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경제요약 : 중국 AI 투자 확대,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삐누아빠 2025. 2. 24. 11:47

요약

 

1. 中, 빅테크 AI 투자 러시... 마윈 대규모 투자 결정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AI 분야에 2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중국의 IT 기업들이 AI 분야에 집중

 

2. 용적률도 사고판다... 서울시 '용적이양제' 추진

서울시가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해 용적률을 사고파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발표

 

3. 필리핀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시범사업만으로 끝날까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1년 연장되었으나, 비용 상승과 실효성 문제로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

 

 

1. 중국 빅테크 AI 투자 러시: 마윈 대규모 투자 발표

  • 마윈의 대대적인 AI 투자 발표:
    • 알리바바가 3년 동안 AI 분야에 투자할 금액이 지난 10년간의 총 투자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
    •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1조1,000억 위안(약 220조 원)을 연구개발(R&D)에 썼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을 3년 내에 투자할 계획을 밝힘. 이 규모는 미국 빅테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의 AI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 중국 IT 기업들의 AI 투자 증가:
    •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AI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6년 내에 중국 AI 산업에 10조 위안(약 2,000조 원)이 투자될 전망.
    • 중국은 AI를 통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지원:
    • 중국 정부는 AI 분야에 수백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
    • '딥시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딥시크,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
    • 중국은 딥시크 AI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러시아 등에 수출하며, 미국의 AI 기술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음.
    • 딥시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AI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
    • '딥시크'의 등장 이후, 중국 IT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7대 IT 기업(M7)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
    • 딥시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중국 IT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2. 서울시 '용적이양제' 추진: 용적률 사고팔기

  •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계획:
    • 서울시는 하반기 중으로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발표.
    • 이 제도는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용적률 거래제 개념:
    •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 서울시에서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남은 용적률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이미 용적률을 사고파는 시스템이 잘 자리 잡고 있음.
    • 예를 들어, 뉴욕과 도쿄에서는 용적률을 거래해 초고층 빌딩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제도가 서울에도 적용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 차이:
    •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용적률을 판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이번 제도는 서울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큼.
  • 부동산 시장의 우려:
    •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 난개발 우려와 공공복리를 고려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

3.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 1년 추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
    • 서울시와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 이 사업은 주로 육아와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필리핀 인력(E-9 비자)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하여 시범 운영 중.
  • 가사관리사 사업의 확장 계획:
    • 올해 상반기에는 1,2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지자체들의 수요가 부족해 현재는 필리핀 인력의 근로 계약만 연장된 상태.
  • 비용 증가:
    • 사업이 확장되면서,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이 인상될 예정.
    •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이었던 비용이 약 20.5% 인상되어 1만6,800원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월 29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실효성 논란:
    • 시범 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