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50219 경제뉴스 요약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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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LH가 직접 매입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 추진...

 

2. 미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우크라이나는 배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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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LH가 직접 매입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 LH,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2,100가구 이상 매입 예정
  • 현재 전국 미분양 7만 가구 중, 비수도권이 5만 3천 가구 차지(73%)
  •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약 2만 1천 가구
  • 정부가 LH를 통해 약 **10% 수준(2,100가구)**을 매입하는 방식
• 매입가격과 방식은?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구당 평균 3억 원에 매입
  • 50% 할인된 가격 + 건설사 재매입 조건(환매조건부 매입)
  • 이번에도 역경매 방식(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건설사 우선 매입) 가능성
• CR리츠를 활용한 추가 미분양 매입
  •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약 3,800가구 매입
  • 민간 자금 조달 →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 운영 → 부동산 시장 회복 시 매각
  •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시장 반응은?
  • 정부와 CR리츠 합산 약 5천 가구 매입(악성 미분양의 1/4 해소)
  • 2009년에도 정부 개입 후 미분양이 줄었으나, 당시 경기 회복 효과도 컸음
  •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DSR 완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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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우크라는 배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담을 처음 개최

• 미·러 고위급 회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시간 30분 진행
  • 미국 측: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 러시아 측: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보좌관 등
• 주요 합의 내용
  • 미·러 외교 공관 정상화, 종전 논의를 위한 고위급 팀 구성
  • 전쟁 이후 경제·지정학적 협력 가능성 논의
  •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
• 러시아의 경제 제재 해제 요구
  • 러시아 은행 SWIFT 퇴출, 해외 자산 동결, 에너지 수출 제한
  •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참석 → 경제 협력 재개 논의
  • 미국, "EU도 협상 참여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 가능성 열어둠
• 우크라이나와 유럽 반발
  •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
  •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러시아 추가 제재 준비 중"
•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조만간 직접 회담 예고
  • 트럼프-푸틴 통화 후, 빠르게 협상 진행 중
  • 전쟁 종전과 경제 협력이 미국-러시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