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50218 경제뉴스 요약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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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담배, 소주 세금 오를까..?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 논란
전자담배 과세 확대 확정, 소주 종량세 전환 시 가격 인상 가능성

 

2. 시진핑, 중국 빅테크 총집합... 민영 경제 살리기?
중국 기술주 반등, 글로벌 투자 시장의 변화 주목

 

3. 해저 케이블 손상 잇따라...미, 중, 러 '안보 격전지'로 떠오르다
미·중·러 갈등 심화, 한국도 관련 피해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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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소주 세금 오를까?…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 논란

정부가 담뱃세 및 주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뱃세 개편: 전자담배 과세 확대
  •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세금 면제 및 청소년 판매 규제 사각지대 문제 발생
  •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담배’ 범위를 넓혀 과세하자는 논의 진행
  •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하는 법안 통과 합의
• 주세 개편: 소주 종량세 도입 검토
  • 맥주는 종량세(양·도수 기준 과세), 소주는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 소주 가격이 낮아져 과음, 주취 문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종량세 도입 시 소주 가격 상승 가능성… 최대 7천 원까지 오를 수도
• 세수 확보 목적?
  • 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
  • 그러나 담뱃세와 주세는 연간 각각 2조 원, 3조5천억 원 규모
  • 세율이 인상되면 정부 재정에 긍정적 영향
• 징벌적 과세 논란
  • 현재 담뱃값의 73%, 주류의 53%가 세금
  • OECD 평균보다 낮은 담배 가격(국내 4,500원, 세계 평균 1만1천 원) 때문에 인상 필요성 주장
  •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회복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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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 중국 빅테크 총집합… 민영 경제 살리기?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소집

• 참석 기업: 중국 대표 IT·테크 기업 총출동
  • 알리바바, 샤오미, BYD, CATL, 유니트리, 딥시크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대표 참석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장 → 2020년 금융당국 비판 후 은둔 생활을 했던 마윈이 다시 공식석상에 나옴
• 회의 핵심 메시지: 민영 경제 활성화
  • "민영 경제가 발전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 기업가들에게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독려
  •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약속
• 배경: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
  •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다음 달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 목표 발표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 추가 관세 발표 이후 첫 공식 행사 → "중국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 중국 증시, 빅테크 반등… 투자자들도 긍정적 반응
  • 최근 딥시크발 AI 열풍으로 중국 증시 기술주 강세
  • 국내 투자자들도 중화권 증시에 1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 알리바바 40% 상승, 홍콩 H지수 17% 급등
  • 골드만삭스: "MSCI 중국지수 16% 추가 상승 전망, 최대 300조 원 자금 유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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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 케이블 손상 잇따라… 미·중·러 ‘안보 격전지’로 떠오르다

최근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훼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
  •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발생
  • 미국-유럽, 미국-아시아, 유럽-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 금융 거래, 군사 통신, OTT 서비스, 국제 송금 등 필수 역할 수행
  • 전 세계 500개 이상의 해저 케이블, 총 길이 140만 km(지구 35바퀴)
• 최근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
  • 발트해: 스웨덴-라트비아 간 케이블 훼손(러시아 연루 의혹)
  • 핀란드-에스토니아 해역: 러시아 선박 개입 가능성
  • 대만 해협: 중국 화물선이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 운영하는 케이블 훼손(대만 당국, 한국 정부에 수사 공조 요청)
• 왜 해저 케이블이 공격받나?
  • 군사적 전략 →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상대국 경제·군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수단
  •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 물리적 전쟁 없이도 경제적 타격 가능
  •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의혹 → 친중국 성향의 국가를 이용해 선박 국적을 위장 가능
• 대응책: 해저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 AI·드론을 활용한 해저 감시 시스템 연구 중
  • 영국 해군, 무인 잠수정 도입
  • 한국,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