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50220 경제뉴스 요약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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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국, 기업 규제 대거 철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면 엔터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업계등의 반사이익 기대

 

2.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관세, 한 달 내 발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업계등의 대응이 필요

 

3. 정책대출 증가로 하반기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질 듯

하반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가계 대출의 영향도 주목 필요

 

4. 정부, 8년 만에 중장기 국가 전략 발표

정년 연장, 연금 개편,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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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기업 규제 대거 철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이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막았던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한령(限韓令)이란?
  •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드라마·영화·가요 등 한류 콘텐츠를 금지한 조치
  •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수입 불허, 한류 스타 출연 금지, 한국 기업 광고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
• 한한령 해제 가능성, 왜 나오는 걸까?
  •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한령 해제를 요청
  • 시진핑: "문화 교류는 중요하다.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 중국 당국 고위 관계자: "올 상반기 내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할 계획"
  • 5월부터 한국 드라마·게임·가수 공연 등의 중국 진출 전면 허용 예상
•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려는 이유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방한 가능성 → 한중 관계 개선 필요
  • 최근 중국 경제 침체 → 해외 투자 유치 및 외국 기업과 협력 강화 필요
  • 미국과의 무역·관세 갈등 심화 → 미국 우방국들과의 관계 개선 전략
  • 2025년 APEC 주최국인 중국, 글로벌 협력 분위기 조성
• 한한령 해제, 한국 콘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 2,570조 원 (2023년 기준)
  • 한국 엔터·게임·드라마 업계, 중국 시장 재진출 기대
  • 최근 엔터·콘텐츠 관련 주식 급등 → 투자자 기대감 반영
  • 다만, 중국 경제 부진과 숏폼 콘텐츠 선호 증가로 과거만큼의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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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관세, 한 달 내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25% 검토
  • 4월 초 공식 발표 예정
  •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 될 것 같다" → 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치
•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 2024년 미국 자동차 수출액: 347억 달러(약 50조 원)
  • 25% 관세 부과 시 연간 64억 달러(약 9조 원) 수출 감소 예상
  • 미국 수출 비중 높은 현대·기아차에 직격탄 가능성
• 트럼프의 전략: "미국 내 공장 지어라"
  • 트럼프: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가 없다"
  • 일본·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 논의
  • 한국 자동차 업계도 미국 내 공장 확대 압박 가능성
• 반도체·의약품도 25% 관세 대상?
  • 반도체: 미국은 설계 강국이지만 생산(파운드리)은 대만·한국 의존
  • 의약품: 미국 제약사(화이자·모더나)도 중국·인도 원료 의존
  •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제조업도 미국 내 유치 추진 가능성
•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 미국과 협상 시 LNG(액화천연가스) 추가 구매 카드 활용 가능성
  • 조선·방위산업·원자력·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필요
  • 현대·기아차, 미국 내 생산 확대 시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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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출 증가로 하반기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질 듯

올해 하반기, 은행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정책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한도 압박
  • 정부, 지방 건설경기 부양 위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확대
  • 정책대출이 증가하면 일반 대출 한도 감소 → 은행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
•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예상
  •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대출금리는 오를 가능성 높음
  • 은행의 대출 취급 가능 금액 제한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문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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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8년 만에 중장기 국가 전략 발표

정부가 고령화·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발표

• 정년 연장·폐지 검토
  • 수명 연장에 맞춰 법정 정년 조정 논의
  • 복지혜택·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연령 상향 검토
• 국민연금 개편 방향: 부분 연금제 도입 검토
  • 현재 최대 5년 조기수령 가능 → 부분 연금제 도입 시 유연한 수령 가능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기업이 퇴직연금 운영 시 자금 부담 발생 → 단계적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