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며, 이사회가 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
2. 엔비디아 GPU 품귀 현상... 中 대량 매입이 원인?
중국인들의 대량 구매로 국내 엔비디아 GPU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
3. 미-우크라 광물협정 임박... 전쟁 지원 대가로 천연자원 확보?
미국이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수익을 통제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
4. 금융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금융위가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며,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한시적 완화
5. 삼성전자,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4,300억 원 추가 세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베트남에 4,300억 원의 추가 법인세 납부
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비용 인상 및 바우처 지급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지만, 비용 인상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됨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의결됨.
-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영권 보호와 외국계 자본의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 야당 단독 처리.
-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 고려하면 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이익도 반영해야 함.
-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됨.
- 2월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
2. 엔비디아 GPU 품귀 현상... 中 대량 매입이 원인?
- 엔비디아 GPU(그래픽카드) 공급 부족 현상 지속, RTX 5090 등 최신 제품을 중심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
- 국내에서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려는 정부기관, 대기업들이 물량을 대량 구매하면서 개인 소비자는 사실상 구매 불가.
-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GPU를 싹쓸이 구매한 후,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2배 가격에 되팔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 내에서 최신 고성능 GPU를 구하기 어려워, 한국·일본·대만에서 우회 구매 중.
-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GPU를 확보하는 등 우회 구매 경로 확보 중.
-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GPU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을 전망.
3. 미-우크라 광물협정 임박... 전쟁 지원 대가로 천연자원 확보?
-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가로 광물 및 천연자원 수익 일부를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편입하도록 요구.
-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해,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계획 추진.
-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티타늄, 희토류, 리튬, 흑연, 가스, 원유 등 자원의 수익 절반을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조건.
- 러시아 점령 지역을 되찾을 경우, 해당 지역 자원 수익의 66%를 기금에 편입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 미국 요구에 반발했지만, 최근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시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자신감 표출.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들이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
4. 금융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공매도, 5년 만에 전면 재개 결정.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주된 투자 전략 중 하나.
- 개별 종목의 변동성 증가 및 공매도 집중 현상 우려가 있지만, 금융위는 '1년 넘게 시스템을 정비했고, 선진국 시장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한시적 완화, 특정 종목이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
-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기준 완화 세부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
5. 삼성전자,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4,300억 원 추가 세금
- OECD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으로 다국적 기업 세금 부담 증가, 삼성전자는 지난해 베트남에 4,300억 원을 추가 납부.
- 글로벌 최저한세는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OECD가 주도.
- 베트남은 ‘적격국 내 최저한세’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들이 내야 할 추가 세금을 자국에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과세권 확보.
-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베트남으로 넘어갔다며 아쉬움을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향후 글로벌 조세 갈등 가능성도 있음.
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비용 인상 및 바우처 지급
- 서울시가 주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됨.
- 그러나 이용 비용이 월 50만 원 인상, 시간당 1만7천 원대로 상승하여 월 290만 원 부담.
- 서울시는 이용 가정에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비용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현재 이용자의 3곳 중 1곳이 강남 3구 거주자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
-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