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정리(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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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럼프, 국부펀드 설립 추진

미국이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 논의

 

중국, 미국 관세에 맞불 카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향후 협상 전망을 분석

 

절세 계좌 속 해외펀드, 세제 혜택 축소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절세 계좌(ISA등)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

 

증권사 PF 보증 사실상 막힌다

증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자금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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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국부펀드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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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부펀드 설립 추진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부펀드 설립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90일 내 설립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국부펀드는 주로 외환보유고, 천연자원 수익 등을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 펀드를 의미

• 국부펀드 사례:
  • 노르웨이: 석유 수출 수익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 운영
  •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펀드 운영

2) 미국의 경제 기조 변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외환보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자원 수익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 주도

그동안 시장 주도 경제를 선호해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부펀드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 존재

• 무역적자 해결: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적자 구조를 통해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 감소 방안을 모색
• 국내 산업 투자: 제조 허브, 의료, 방위 산업 등 핵심 산업에 재투자

3)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

• 정치적 활용 우려: 국부펀드가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 행동주의 펀드 가능성: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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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미국 관세에 맞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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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10% 추가 관세 발표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심각한 펜타닐 문제와 관련이 깊은것으로 보임(미국 마약 문제)

• 배경: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

2) 중국의 대응 조치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무역 갈등에 맞섬

• 관세 부과:
  •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LNG): 15%
  • 원유, 농기계, 자동차: 15%
• 기타 조치:
  • 구글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경고
  • 광물 수출 통제

3) 시장 반응과 전문가 의견

• 중국 관세 영향 제한적:
  • 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은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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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세 계좌 속 해외펀드, 세제 혜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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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세제 구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에서 배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세청이 이를 이중과세로 보고 세액을 환급
  • 선환급 제도 : 외국 세율에 따라 먼저 환급하고, 나중에 국내 세율대로 원천징수

2) 변경된 세제 구조

• 선 환급 폐지: 한국과 외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해 차액만큼만 원천징수
• 해외 세율이 더 높다면: 국내에서는 추가 징수 없음

3) 문제점: 이중과세 우려

• 연금 절세계좌(ISA) 등에서의 문제:
  • 기존에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이 환급해 줘 낮은 세율 적용
  • 변경 후에는 배당 시 원천징수 → 연금 수령 시 다시 소득세 부과
• 이중과세 논란: 배당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연금 수령 시 또 세금을 내는 구조가 이중과세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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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사 PF 보증 사실상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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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개요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계획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 가중치 상향:
  • 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에서 **최대 90%**까지 상향
  •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

2) NCR 규제 강화의 영향

• 증권사의 PF 비중 축소: NCR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면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증권사는 PF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음
•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사업에서 초기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3) 부동산 업계의 우려

• 공급 절벽 가능성: 증권사의 유동성 제한으로 PF 시장이 위축되면 부동산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 시장 침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