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정리(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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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작년 경상수지, 역대급 흑자... 미국은 최악의 적자

우리나라는 역대 두 번째 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역대급 무역 적자 기록.. 관련 내용 확인

 

미국/유럽, 소액 면세 막는다.. 중국 이커머스 겨냥

알리, 테무 등 저가 중국 이커머스 상품에 대해 미국, 유럽이 제동

 

금감원, 2600억 폰지사기 의혹 수사.. 전말은?

대부업체의 폰지사기 업체 의혹 불거짐.. 관련 내용에 대한 전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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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경상수지, 역대급 흑자... 미국은 최악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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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수지, 역대 2위 규모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경상수지는 단순한 수출입 차이를 넘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한 돈,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등도 포함

반도체가 핵심, 관광수지는 적자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 수출입 차이이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흑자에 큰 영향을 미침
• 반면, 관광수지는 작년에 이어 적자를 기록

2025년 경상수지 전망, 감소 가능성

• 전문가들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특히, 미·중 갈등이 반도체 수출에 미칠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미국 무역적자 증가, 보호무역 강화 전망

• 작년 미국은 금융·관광·운송 등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상품 수입 증가로 전체 무역수지는 역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이는 경제 호황의 역설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해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무역흑자가 큰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9위 흑자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질수록 더 강한 보호무역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관세 인상이나 미국산 제품 구매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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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유럽, 소액 면세제도 막는다.. 중국 이커머스 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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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란?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적용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특히, 중요한 점은 소액 면세제도(디미니미스·de minimis)도 예외 없이 포함
• 즉,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소액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중국 · 홍콩발 택배 문제 발생

•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중국·홍콩발 택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짐
• 현재로서는 물건이 중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연방우정청(USPS)이 배송을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재개했지만, 앞으로도 혼란이 예상

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 영향 커

• 미국 내 테무(Temu) 사용자는 5천만 명 이상, 쉬인(Shein)의 미국 패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 미국 내 중국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 중 하나

유럽도 중국 견제 강화, 디미니미스(de minimis) 폐지 결정

•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슷한 흐름을 보임
•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1만 원) 미만의 소액 면세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 공식적으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지만,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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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감원, 2,600억 폰지사기 의혹 수사...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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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란?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1920년대 막대한 투자배당을 약속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됨

 

2600억 원 피해 발생, 경찰 수사 착수

• PS파이낸셜이 원금 보장과 고금리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
• 만기일이 도래한 뒤에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이에 경찰이 지난달 21일 수사에 착수

고금리 이자 약속, 그러나 투자금 반환 지연

• 해당 업체는 월 2~3%, 많게는 1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
• 지난해 11월부터 만기 도래 상품의 상환이 지연되었고, 올해 6월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움
• 결국 다수의 피해자가 신고에 나섬

주요 피해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30세대

• 피해자의 상당수는 2030세대
• 금융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주요 대상
• 현재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는 약 500명 이상이 참여

대형 보험사와 연계된 듯한 신뢰 조성

• PS파이낸셜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대형 보험사 간판을 이용한 독특한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임
  •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가 연루
  • SNS를 통해 금융 스터디·재테크 교육으로 투자자 모집
  • 미래에셋 본사 건물 내 강의장 대관 → 투자자들에게 미래에셋이 직접 운영하는 상품처럼 착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