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50213 경제뉴스 요약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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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서울시의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첨당동 일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에 대한 부동산 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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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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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가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해제 전,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 했으나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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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된 지역과 남아 있는 지역

• 해제 지역: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이 이번에 해제되었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약 300곳의 일반 아파트는 규제에서 벗어남
• 남아 있는 지역: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음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과 투기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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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값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

초기에는 거래 제한으로 가격이 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

예를 들어, 과거 잠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인근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정상화된 사례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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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해제가 가지는 의미와 타이밍 논란

서울시가 정기적인 심의 시점(6월)이 아닌 2월에 갑작스럽게 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타이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규제를 해제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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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의 전망

현재 서울의 상급지(강남, 잠실 등)는 거래량과 가격이 점차 오르는 분위기이며, 이번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보면 양극화는 심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상급지가 상승하면 중·하급지나 지방의 주요 지역도 영향을 받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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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규제 완화, 긍정과 부정의 양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단기적인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서울과 지방, 상급지와 외곽 지역 간의 시장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규제와 시장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