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50214 경제뉴스 요약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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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국도 대상이 될까?

 

2.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한국 기업의 고민

 

3. 한국판 'K칩스법' 국회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4. 온누리상품권 미 사용액 1조원... 디지털 전환으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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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국도 대상이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강조.

그러나 국가별 관세율과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제품별 관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실제 시행은 4월로 예고

•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이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특히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보조금, 각종 규제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우려
  
  
• 자동차 관세는 별개 문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추가 부담이 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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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한국 기업의 고민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정책(39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재검토와 재협상을 추진 중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기조와 맞물려 있음

• 한국 기업의 상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대규모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재협상이 진행되면 비용 증가와 글로벌 전략 차질이 예상됨
  
  
• 트럼프의 보조금 반대 논리: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스스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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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K칩스법' 국회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음. 이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

• 주요 변화:
  1.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인상.
  2. R&D 비용 공제율도 기존 1%에서 **20%**로 대폭 확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60조 원을 투자하면 기존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
• 다른 산업도 포함: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AI, 바이오 등 다양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세제 혜택을 받음
  
  
• 우려와 반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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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누리상품권 미사용액 1조 원… 디지털 전환으로 문제 해결?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미사용 잔액이 1조 원에 달하며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미비

• 부정 유통 문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문제가 매년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 3월 통합 앱 출시:
  정부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통합 관리하는 앱을 3월에 출시할 계획
  또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폭을 늘려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
  
  
• 금 투자 수요 증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금을 구매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는 시장 왜곡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